MBN골드

뉴스

“美, 한국산 관세 15% 안 넘긴다”...김정관 장관 “작년 합의 수준 준수 확인”	2026-06-04 14:16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SNS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밝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만나 “한미 관세합의 수준 의향” 재확인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대상으로 부과를 예고한 ‘강제노동 제품 수입’ 12.5% 관세에 대해 정부가 “작년 한미 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미국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어제(3일) 한미 관세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지속적인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며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작년 관세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이뤄낸 이익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 측도 한미 관세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상당국의 이같은 메시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려는 관세율이 총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한국을 비롯한 6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301조 기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15%’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한 뒤 그 대안으로서의 조치다. 한국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 두 사안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 2일(현지시간) USTR은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았다며 12.5%의 관세를 예고했다. USTR은 조만간 ‘과잉생산’에 대해서도 조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때 한국이 2.5% 이상의 관세율을 부과받으면 상호관세 15%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셈이 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한국산 관세 15% 안 넘긴다”...김정관 장관 “작년 합의 수준 준수 확인”

2026-06-04 14:16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SNS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밝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만나
“한미 관세합의 수준 의향” 재확인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대상으로 부과를 예고한 ‘강제노동 제품 수입’ 12.5% 관세에 대해 정부가 “작년 한미 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미국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어제(3일) 한미 관세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지속적인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며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작년 관세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이뤄낸 이익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 측도 한미 관세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상당국의 이같은 메시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려는 관세율이 총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한국을 비롯한 6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301조 기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15%’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한 뒤 그 대안으로서의 조치다. 한국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 두 사안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 2일(현지시간) USTR은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았다며 12.5%의 관세를 예고했다.
USTR은 조만간 ‘과잉생산’에 대해서도 조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때 한국이 2.5% 이상의 관세율을 부과받으면 상호관세 15%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셈이 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