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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튀어나와 ‘쌩쌩’ 배달 오토바이…내일부터 대인 무한·대물 2천만원 의무화	2026-06-02 09:07
보험 미가입 시 계약 해지 가능 사업자에 가입 여부 확인 부과 내일부터 배달 종사자에 대한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대물 2000만원 이상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사업자는 보험 가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일 정부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이번 개정은 무보험 배달 운행을 차단해 이륜차 배달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배달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배달종사자가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대물 배상 2000만원 한도 상품으로 규정했다. 또 배달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배달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시 최대 3%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다. 배달용 전기 이륜차 공제 보험료 할인율은 기존 1%에서 17.5%로 확대한 상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자기 튀어나와 ‘쌩쌩’ 배달 오토바이…내일부터 대인 무한·대물 2천만원 의무화

2026-06-02 09:07

보험 미가입 시 계약 해지 가능
사업자에 가입 여부 확인 부과

내일부터 배달 종사자에 대한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대물 2000만원 이상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사업자는 보험 가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일 정부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이번 개정은 무보험 배달 운행을 차단해 이륜차 배달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배달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배달종사자가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대물 배상 2000만원 한도 상품으로 규정했다.
또 배달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배달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시 최대 3%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다. 배달용 전기 이륜차 공제 보험료 할인율은 기존 1%에서 17.5%로 확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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