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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과이익 두고 시각차…노동장관 “분배 필요” v.s 산업장관 “재투자”	2026-05-29 16:59
야당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 비판에 “더 큰 거위, 다른 거위를 만들자는 것” “사회적 대화가 왜 공산당…대화 필요” 반도체 대기업의 천문학적인 초과이익 활용 방안을 두고 노동·산업 정책을 책임지는 두 장관이 상반된 메시지를 내놔 논쟁이 확산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초과이익 공유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하청 동반성장에 무게를 둔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29일 오전 유튜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초과이익 배분과 관련, “단순히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게 아니라 더 큰 거위, 또 다른 거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초과이익 공유를 얘기하니 공산당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공산당 얘기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는 이미 공공재가 됐다”며 “대기업 초과이익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시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경쟁국들은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돼 최첨단 산업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올인하는데, 이 정부는 철 지난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거위의 배를 가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초과이익 공유가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오히려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0년 도요타 리콜 사태(페달게이트)를 예로 들었다. 그는 “수많은 협력업체의 부품을 통해 완성차가 만들어지는데,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협력업체 노동조건을 고민해야 한다”며 “납품단가나 생산 환경 등을 고려해야 원청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고(故) 이건희 전 회장이 협력업체를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했다”며 “협력업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먼저 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도체 산업 이윤은 재투자에 우선 쓰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의 경쟁력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오늘의 이윤은 내일의 압도적 경쟁력을 위한 재원이 되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기업 이익 활용의 최우선 원칙은 ‘생산적 재투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I와 반도체 패권 경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투자와 혁신의 속도가 주춤하는 순간, 미래의 주도권은 다른 나라의 몫이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머뭇거림이 아니라 결단이며,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당초 내달 1일 열 예정이었던 토론회를 섭외 등을 이유로 잠정 연기한 상태다. 김영훈 장관은 “학계,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을 더 많이 섭외해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싶다”며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도체 초과이익 두고 시각차…노동장관 “분배 필요” v.s 산업장관 “재투자”

2026-05-29 16:59

야당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 비판에
“더 큰 거위, 다른 거위를 만들자는 것”
“사회적 대화가 왜 공산당…대화 필요”

반도체 대기업의 천문학적인 초과이익 활용 방안을 두고 노동·산업 정책을 책임지는 두 장관이 상반된 메시지를 내놔 논쟁이 확산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초과이익 공유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하청 동반성장에 무게를 둔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29일 오전 유튜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초과이익 배분과 관련, “단순히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게 아니라 더 큰 거위, 또 다른 거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초과이익 공유를 얘기하니 공산당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공산당 얘기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는 이미 공공재가 됐다”며 “대기업 초과이익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시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경쟁국들은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돼 최첨단 산업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올인하는데, 이 정부는 철 지난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거위의 배를 가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초과이익 공유가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오히려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0년 도요타 리콜 사태(페달게이트)를 예로 들었다. 그는 “수많은 협력업체의 부품을 통해 완성차가 만들어지는데,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협력업체 노동조건을 고민해야 한다”며 “납품단가나 생산 환경 등을 고려해야 원청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고(故) 이건희 전 회장이 협력업체를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했다”며 “협력업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먼저 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도체 산업 이윤은 재투자에 우선 쓰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의 경쟁력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오늘의 이윤은 내일의 압도적 경쟁력을 위한 재원이 되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기업 이익 활용의 최우선 원칙은 ‘생산적 재투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I와 반도체 패권 경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투자와 혁신의 속도가 주춤하는 순간, 미래의 주도권은 다른 나라의 몫이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머뭇거림이 아니라 결단이며,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당초 내달 1일 열 예정이었던 토론회를 섭외 등을 이유로 잠정 연기한 상태다. 김영훈 장관은 “학계,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을 더 많이 섭외해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싶다”며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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