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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저승사자’ 21년만에 부활…중점조사기획단 신설	2026-05-27 17:02
쿠팡·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저격 불공정·편법승계 집중 단속 예고 재계, 칼날 향방에 긴장감 고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 기업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전담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 기능이 사실상 부활하는 것으로, 칼날의 향방에 재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국 단위의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관련 직제 개정을 6월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증원 인력의 근무 공간이 마련되는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특히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최근 플랫폼 기업과 관련해 다양한 법 위반이 결합한 복합적이고 중대한 불공정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복합 사건을 하나의 조직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전담 조직이 필요했다”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거래와 편법 승계 의혹도 집중 겨냥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시 총수(동일인) 개인에게 100억~2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계열사 누락을 통해 규제를 회피한 경우, 누락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부당지원 여부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시장 퇴출 장치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간 은폐된 담합 적발을 위해 현행 최대 12년인 담합 처분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 2005년 폐지된 조사국이 21년 만에 사실상 부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재계에서는 기획단이 신설 초기 성과를 위해 무리한 조사를 벌이다 경영 리스크를 키우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국민의 기준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지향점 외에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기업 저승사자’ 21년만에 부활…중점조사기획단 신설

2026-05-27 17:02

쿠팡·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저격
불공정·편법승계 집중 단속 예고
재계, 칼날 향방에 긴장감 고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 기업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전담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 기능이 사실상 부활하는 것으로, 칼날의 향방에 재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국 단위의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관련 직제 개정을 6월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증원 인력의 근무 공간이 마련되는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특히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최근 플랫폼 기업과 관련해 다양한 법 위반이 결합한 복합적이고 중대한 불공정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복합 사건을 하나의 조직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전담 조직이 필요했다”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거래와 편법 승계 의혹도 집중 겨냥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시 총수(동일인) 개인에게 100억~2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계열사 누락을 통해 규제를 회피한 경우, 누락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부당지원 여부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시장 퇴출 장치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간 은폐된 담합 적발을 위해 현행 최대 12년인 담합 처분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 2005년 폐지된 조사국이 21년 만에 사실상 부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재계에서는 기획단이 신설 초기 성과를 위해 무리한 조사를 벌이다 경영 리스크를 키우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국민의 기준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지향점 외에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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