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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남는 장사’…체납 관리비 42억으로 100억 징수	2026-05-27 16:18
체납관리단, 80일간 100억원 징수 성과 9500명 추가 선발…일자리 제공 일석이조 국세청이 예산 42억원을 들여 가동한 체납관리단이 80여일 만에 체납 국세 100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9500명을 추가 선발해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관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과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500명 규모의 국세 체납관리단이 지난 3월 5일부터 전화·방문 실태확인 3만6532건을 수행해 체납액 99억7700만원(지난 22일 기준)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세 달여 만에 투입 예산 대비 두 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한 셈이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체납 관리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거둬야 할 조세가 100조원 이상 밀려 있다”며 “5000억원을 주고 1만명을 써서 10조원을 추가로 걷는다면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 납부 의무 소멸을 신청한 8535명 중 4786명의 실태를 확인하고, 심의를 거쳐 479명(75억원)의 납부 의무를 면제했다. 1만230명에게는 자발적 납부 약속을 받아냈다. 능력이 있으나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1049명 중 329명은 추적조사팀에 넘겨 재산 은닉 혐의 분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추가 선발해 체납관리단을 확대 가동할 방침이다. 김지훈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인력 한계 등 제한적 여건상 할 수 없었던 체납자의 실태 확인이 일차적 목표”라며 “실태 확인이 되면 체납액 징수나 납부 의무 소멸, 고의적 납부 기피 사례 적발 등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실태 확인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쉬었음’ 청년을 비롯한 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각 세무관서장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운영을 당부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의 ‘남는 장사’…체납 관리비 42억으로 100억 징수

2026-05-27 16:18

체납관리단, 80일간 100억원 징수 성과
9500명 추가 선발…일자리 제공 일석이조

국세청이 예산 42억원을 들여 가동한 체납관리단이 80여일 만에 체납 국세 100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9500명을 추가 선발해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관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과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500명 규모의 국세 체납관리단이 지난 3월 5일부터 전화·방문 실태확인 3만6532건을 수행해 체납액 99억7700만원(지난 22일 기준)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세 달여 만에 투입 예산 대비 두 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한 셈이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체납 관리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거둬야 할 조세가 100조원 이상 밀려 있다”며 “5000억원을 주고 1만명을 써서 10조원을 추가로 걷는다면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 납부 의무 소멸을 신청한 8535명 중 4786명의 실태를 확인하고, 심의를 거쳐 479명(75억원)의 납부 의무를 면제했다. 1만230명에게는 자발적 납부 약속을 받아냈다. 능력이 있으나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1049명 중 329명은 추적조사팀에 넘겨 재산 은닉 혐의 분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추가 선발해 체납관리단을 확대 가동할 방침이다. 김지훈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인력 한계 등 제한적 여건상 할 수 없었던 체납자의 실태 확인이 일차적 목표”라며 “실태 확인이 되면 체납액 징수나 납부 의무 소멸, 고의적 납부 기피 사례 적발 등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실태 확인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쉬었음’ 청년을 비롯한 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각 세무관서장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운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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