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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주주들 ‘강경 대응’ 예고…“삼성전자 영업익 성과급은 위법” 2026-05-27 16:42
“영업익 연동형 성과급은 상법 위반”
무효확인 소송·손해배상 청구 검토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에 대해 상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7일 주주운동본부는 낮 12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배당”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 비로소 분배 대상이 되며,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 제462조 제1항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에 할당한다는 것은 국가 조세 징수권을 우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합의안에 따르면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가 재원으로 할당됐다. 주주운동본부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주운동본부는 향후 본격적인 주주 결집에도 나설 방침이다. 삼성전자 측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고, 이날 실행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주주 전자메일 정보 포함 등 추가 요청에 따른 사측의 일정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완전한 명부 제공을 촉구했다.
당초 예고한 잠정합의안 무효확인 소송은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노조)이 제기한 찬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 이후로 소송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도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을 요구했다. 동시에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와 함께 이사 충실 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 청구 대표소송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잠정합의안에 ‘노사가 합의한 성과’라는 표현을 쓰면서 영업이익 개념이 더 모호해졌다”며 “정부와 노동당국이 이번 사안을 상법 사안으로 볼 것인지, 노조법 사안으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밝혀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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