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명목성장률 10% 육박 관측 … 적극재정 필요" | 2026-05-26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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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주문하며 '잠재성장률 반등'을 선언했다.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 속에 늘어난 재원을 청년실업과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입해 민생 회복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올해가 잠재성장률이 반등하는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드린다"며 "달라지는 상황을 반영해 하반기 경제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반도체 초호황 사이클 등으로 기업 실적이 급증하고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기능을 보다 능동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6월 발표할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핵심 골자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경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으로 중동 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를 제시했다. 먼저 중동 전쟁 대응 부문의 주요 사항은 2030년까지 경제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그동안 중동산 원유에 80% 이상 의존해온 것을 반면교사 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 생산능력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이어가기 위해 상장기업들이 배당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활성화된 주식시장이 더욱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주식투자자들에 대한 배당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수현 기자 /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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