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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밀린다" 실리콘밸리 경고…트럼프 AI 규제 보류 2026-05-23 14:1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모델 사전 검증 의무화를 담은 행정명령 서명을 전격 보류한 배경에 실리콘밸리의 강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자 벤처투자자인 데이비드 색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해당 AI 규제가 미국 기업들의 개발 속도를 늦추고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번 규제가 AI 산업 규제를 주장해 온 이른바 'AI 비관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비드 색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AI·가상화폐 차르'를 맡았던 인물로, 현재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와 함께 온라인 결제 업체 페이팔을 거대 기업으로 키운 핵심 멤버를 뜻하는 '페이팔 마피아' 중 한 명입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행정명령에 유보적이었지만, 색스의 중국 경쟁력 관련 우려에 공감하면서 막판에 서명을 연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백악관은 이미 행정명령 발표 행사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중국을 앞서고 있으며 그 우위를 방해할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다"고 서명 연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색스와 추가 논의를 진행했으며, 마크 저커버그 등 주요 빅테크 인사들과도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민간 기업이 개발한 고성능 AI 모델에 대해 정부와 안전성 시험 및 정보 공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안보 라인을 중심으로는 최근 AI가 사이버 공격이나 취약점 탐지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서 최소한의 사전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습니다.

반면 실리콘밸리와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미국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중국 AI 기업들의 추격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오픈소스 AI 모델인 딥시크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