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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급증 속 교부금 개편 시동 2026-05-22 17:51
정부가 장관급 협의체로 격상되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이른바 '의무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재정수지가 악화하면서 그동안 방치해왔던 의무지출 합리화에 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대 50조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현재 차관이 주재하는 자문 기구인 재정운용전략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여기에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 기능을 통합하기로 했다. 이르면 오는 7월에 출범해 첫 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재정구조혁신 TF에서 검토해온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개편 논의를 장관급 협의체에 올려 직접 이해관계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정구조혁신 TF는 지난해 9월부터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전반에 걸쳐 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초안을 마련해왔다. 지출, 세제, 연금·보험·재정관리, 국고 등 5개 혁신 작업반으로 나뉘어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교육교부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개편 1순위'로 거론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해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재정이다.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교육교부금이 자동으로 4조8000억원 늘어나면서 올해 총 예산은 76조원을 넘겼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감안해 배정 비율을 낮추고 '5극3특' 국가균형발전 등 국정과제에 해당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과 올해 80조원 규모에 달하는 조세지출 개편 방안도 논의해왔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 소득 하위 70%에게 모두 지급하는 현행 기준을 정비하고,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하후상박'식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되는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정운용전략위에서 개편 내용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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