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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폐지’ 국민 청원 5만명 돌파…국회 상임위로 간다	2026-05-21 16:41
5만명 넘기며 상임위 회부 요건 충족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문제 지적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이 등록 일주일 만에 동의자 수 5만명을 넘겼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21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3일 등록된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후 2시 기준 5만908명의 동의를 얻으며 동의율 100%를 달성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22%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청원인은 “주식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세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가상화폐에만 별도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가상화폐 과세 제도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가산자산 과세 제도가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원인은 “시장 특성상 단기간에 큰 평가차익이 발생했다가 급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실제 체감 수익과 맞지 않는 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위축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단기 세수 확보를 위해 과세를 강행할 경우 산업 경쟁력 약화와 자본 해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국가가 미래 금융 산업과 디지털 자산을 어떤 방향으로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연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요건을 충족한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상임위는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후 본회의를 통과해 채택될 경우 정부로 이송되며,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이 과세 시행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관련 논의의 향방이 주목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인 과세 폐지’ 국민 청원 5만명 돌파…국회 상임위로 간다

2026-05-21 16:41

5만명 넘기며 상임위 회부 요건 충족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문제 지적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이 등록 일주일 만에 동의자 수 5만명을 넘겼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21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3일 등록된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후 2시 기준 5만908명의 동의를 얻으며 동의율 100%를 달성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22%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청원인은 “주식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세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가상화폐에만 별도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가상화폐 과세 제도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가산자산 과세 제도가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원인은 “시장 특성상 단기간에 큰 평가차익이 발생했다가 급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실제 체감 수익과 맞지 않는 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위축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단기 세수 확보를 위해 과세를 강행할 경우 산업 경쟁력 약화와 자본 해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국가가 미래 금융 산업과 디지털 자산을 어떤 방향으로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연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요건을 충족한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상임위는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후 본회의를 통과해 채택될 경우 정부로 이송되며,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이 과세 시행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관련 논의의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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