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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신고하면 팔자 고칠 만큼”…주가조작 포상금 상한 폐지 2026-05-21 13:43
부당이익 30% 포상금으로 지급
장기 회계부정·실질책임자 제재

금융당국이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분식회계 실질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행위 신고포상금과 관련해 “나쁜 짓 해서 신고하면 평생 팔자 고칠 만큼 받을 수 있게 하면, 해외에서 많이 하는데 억제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에 한정된 발언은 아니지만,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와 맞물려 정부의 신고포상금 강화 기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 30억원(불공정거래), 10억원(회계부정)이던 포상금 상한이 사라지고,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에 비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산정 기준은 부당이득의 30%로 단순화하고, 신고자의 적발·제재 기여율을 반영해 최종 결정한다.
소송 등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상 포상금의 10%, 최대 1억원을 미리 주는 ‘선지급 제도’도 도입한다. 신고 경로 역시 경찰청이나 권익위에 접수된 사건까지 금융당국과 공유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회계부정 제재도 강화된다.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매년 20~30% 과징금을 가중 부과한다. 실질적으로 분식회계를 주도했지만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지 않아 제재 대상에서 벗어났던 실질 책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위법행위의 조기 적발과 신속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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