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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00만명 "공휴일 휴무 없다" 2026-05-21 07:33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약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36만8천여개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사업장 근로자는 약 298만명으로 전체 직장 가입자의 16.5% 수준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휴일이 부여되지 않으면 대체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로자 수에 따라 휴식권이 달라지는 것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