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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4분의3 이상 동의 받으면 송전망 지원금 변경 가능해진다	2026-05-17 19:22
정부가 송전망 건설의 최대 걸림돌인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원 합의' 규정을 '4분의 3 이상 동의'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17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기후부는 개정안을 통해 전력망 주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변경 요건을 기존 주민 전체 합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한다. 변경 요건을 완화하면서 주민 의사 반영의 현실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해 송전망 건설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자 비율이 높아 주민 합의가 어려운 지역의 합의율을 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송전망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기후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택 폭을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유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민 4분의3 이상 동의 받으면 송전망 지원금 변경 가능해진다

2026-05-17 19:22

정부가 송전망 건설의 최대 걸림돌인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원 합의' 규정을 '4분의 3 이상 동의'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17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기후부는 개정안을 통해 전력망 주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변경 요건을 기존 주민 전체 합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한다. 변경 요건을 완화하면서 주민 의사 반영의 현실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해 송전망 건설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자 비율이 높아 주민 합의가 어려운 지역의 합의율을 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송전망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기후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택 폭을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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