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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속 세계 57개국 고유가 대응…가격상한제 16개국 도입	2026-05-17 10:58
중동 전쟁 장기화 속에 해외 주요국들도 우리나라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사한 고유가 대응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한 국전력 경영연구원의 '중동 분쟁의 영향 및 해외 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57개국이 소매가격 상한제, 연료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사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는 일본, 헝가리, 체코, 태국, 폴란드 등 16개국에 달했습니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격을 리터(L)당 170엔(약 1,600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태국 역시 석유 가격이 L당 30바트(약 1,377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조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과거 폐지했던 가격 상한제를 이번 위기를 계기로 재도입했습니다. 체코는 일일 가격 상한제와 더불어 주유소의 최대 마진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디젤 소비세를 인하하는 등 시장 가격 결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국영 석유회사(CPC)를 통해 유가 상승폭을 제한하고 4월 첫째 주부터는 소매가격을 동결했습니다. 프랑스 또한 정유사의 자발적인 가격 상한 도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마진율 제한을 검토 중입니다. 유류세 비중이 높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총 40개국은 유류세 인하를 통해 시장에 개입 중입니다. 스페인은 유류세를 유럽연합(EU) 허용 최저 수준인 경유 L당 0.33유로(약 575원)까지 낮추고 부가가치세도 21%에서 10%로 인하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웨덴 등도 일제히 유류세를 인하하며 국가 재정을 투입해 가격 방어에 나섰습니다. 영국은 유류세 인상 계획을 연기하는 동시에 주유소의 폭리 등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시장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은 연방 유류세 일시 중단 법안을 발의하며 시장 충격 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전 세계 40개국이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 중이며, 가장 많이 도입된 정책은 절약 캠페인(30건)과 수송부문 운행 제한(25건)입니다. 공무 출장 제한 14건, 재택근무 장려 13건, 냉방 온도 제한 8건도 시행되고 있으며, 학교·대학 운영시간 조정 사례도 6건에 달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대응 강도가 특히 높았습니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은 재택근무·냉방 제한·공무 출장 제한·학교 운영시간 조정·절약 캠페인·수송 제한 등 가용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백민호 한전 경영연구원 선임은 "각국 정부는 더 이상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소비자 지원과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정책을 국가 주도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중동 전쟁 속 세계 57개국 고유가 대응…가격상한제 16개국 도입

2026-05-17 10:58

중동 전쟁 장기화 속에 해외 주요국들도 우리나라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사한 고유가 대응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한 국전력 경영연구원의 '중동 분쟁의 영향 및 해외 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57개국이 소매가격 상한제, 연료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사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는 일본, 헝가리, 체코, 태국, 폴란드 등 16개국에 달했습니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격을 리터(L)당 170엔(약 1,600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태국 역시 석유 가격이 L당 30바트(약 1,377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조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과거 폐지했던 가격 상한제를 이번 위기를 계기로 재도입했습니다.

체코는 일일 가격 상한제와 더불어 주유소의 최대 마진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디젤 소비세를 인하하는 등 시장 가격 결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국영 석유회사(CPC)를 통해 유가 상승폭을 제한하고 4월 첫째 주부터는 소매가격을 동결했습니다.

프랑스 또한 정유사의 자발적인 가격 상한 도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마진율 제한을 검토 중입니다.

유류세 비중이 높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총 40개국은 유류세 인하를 통해 시장에 개입 중입니다.

스페인은 유류세를 유럽연합(EU) 허용 최저 수준인 경유 L당 0.33유로(약 575원)까지 낮추고 부가가치세도 21%에서 10%로 인하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웨덴 등도 일제히 유류세를 인하하며 국가 재정을 투입해 가격 방어에 나섰습니다.

영국은 유류세 인상 계획을 연기하는 동시에 주유소의 폭리 등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시장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은 연방 유류세 일시 중단 법안을 발의하며 시장 충격 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전 세계 40개국이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 중이며, 가장 많이 도입된 정책은 절약 캠페인(30건)과 수송부문 운행 제한(25건)입니다.

공무 출장 제한 14건, 재택근무 장려 13건, 냉방 온도 제한 8건도 시행되고 있으며, 학교·대학 운영시간 조정 사례도 6건에 달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대응 강도가 특히 높았습니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은 재택근무·냉방 제한·공무 출장 제한·학교 운영시간 조정·절약 캠페인·수송 제한 등 가용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백민호 한전 경영연구원 선임은 "각국 정부는 더 이상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소비자 지원과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정책을 국가 주도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