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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민목숨 살리는 정책을 1순위로 … 사회안전망·포용금융 가속	2026-05-14 19:29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새 국정목표로 제시한 것은 정책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 전환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재해·자살 예방 등 국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경제 정책 전반에서도 기본사회 및 포용금융 기조가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대통령이 새 국정목표를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 설정하면서 정책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게 됐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은 물론 복지·금융·자본시장 관련 정책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며 "사고든 자살이든, 이런 일로 죽는 인원수가 줄면 좋겠다. 최대한 줄여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새 국정목표 설정은 이 같은 국무회의 발언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 목숨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경제 등 일견 국민 안전과 무관해 보이는 분야에서도 생명과 인권 보호라는 가치에 기반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발굴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금융과 자본시장 분야에서 목숨을 살리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과 주가조작 범죄가 모두 국민의 목숨과 연결돼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포용금융의 경우 금융 정책도 국민의 극단적 선택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단순한 금융 상품에서 탈피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추진해달라는 게 이 대통령의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상위 등급에게만 대출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취급을 안 해줘서 전부 제2금융·대부업·사채업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증권범죄와 관련한 엄정 대응도 주문하고 있다. 주가조작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 개인투자자인 만큼 자칫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에 이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과 관련된 보건복지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냥드림센터 사업과 지역의사제, 공공의대가 새 국정목표와 맞닿아 있는 대표적 정책들로 꼽힌다. 그냥드림은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등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별도 신청·소득심사 없이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2배 확대해 먹을 것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그냥드림 사업장을 300개소까지 늘릴 방침이다. 비상의료 체계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도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사 제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10년 안팎)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한다. 청와대는 내년 관련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목숨을 지킨다는 목표하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추진을 서둘러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현 기자 /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李, 국민목숨 살리는 정책을 1순위로 … 사회안전망·포용금융 가속

2026-05-14 19:29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새 국정목표로 제시한 것은 정책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 전환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재해·자살 예방 등 국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경제 정책 전반에서도 기본사회 및 포용금융 기조가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대통령이 새 국정목표를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 설정하면서 정책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게 됐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은 물론 복지·금융·자본시장 관련 정책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며 "사고든 자살이든, 이런 일로 죽는 인원수가 줄면 좋겠다. 최대한 줄여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새 국정목표 설정은 이 같은 국무회의 발언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 목숨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경제 등 일견 국민 안전과 무관해 보이는 분야에서도 생명과 인권 보호라는 가치에 기반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발굴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금융과 자본시장 분야에서 목숨을 살리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과 주가조작 범죄가 모두 국민의 목숨과 연결돼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포용금융의 경우 금융 정책도 국민의 극단적 선택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단순한 금융 상품에서 탈피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추진해달라는 게 이 대통령의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상위 등급에게만 대출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취급을 안 해줘서 전부 제2금융·대부업·사채업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증권범죄와 관련한 엄정 대응도 주문하고 있다. 주가조작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 개인투자자인 만큼 자칫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에 이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과 관련된 보건복지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냥드림센터 사업과 지역의사제, 공공의대가 새 국정목표와 맞닿아 있는 대표적 정책들로 꼽힌다. 그냥드림은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등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별도 신청·소득심사 없이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2배 확대해 먹을 것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그냥드림 사업장을 300개소까지 늘릴 방침이다.
비상의료 체계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도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사 제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10년 안팎)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한다. 청와대는 내년 관련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목숨을 지킨다는 목표하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추진을 서둘러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현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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