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中企정책도 부실 땐 예산 삭감 | 2026-05-14 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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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시행되는 '재정사업 통합평가'에서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사업과 일자리·중소기업 지원 등 개별법에 따라 자체 점검해온 사업들이 대거 수술대에 오른다. 취임 50일을 맞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부실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삭감을 강력히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14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획처는 통합평가 결과를 놓고 각 부처와 최종 조율에 착수했다. 기획처는 지난달 대다수 사업에 대해 개선과 감액이 필요하다는 1차 평가를 전달했으며, 현재 각 부처에서 재검토 요청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사업 통합평가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여러 사업의 성과를 하나로 묶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 편성에 직접 반영하는 제도다. 돈을 쓴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점검한 뒤 성과가 나쁜 사업은 예산을 깎고, 좋은 사업은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부정평가 사업 비중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 부실 사업은 원칙적으로 삭감한다. 기획처는 오는 18일 재정성과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한 뒤 이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해당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이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금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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