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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성장률 전망 1.9→2.5% 대폭 상향…KDI “재정정책 필요성 크지 않아”	2026-05-14 06:06
KDI “경기 확장국면 돌입해” 반도체 호황이 중동전쟁 상쇄 4월 취업자 증가폭 7.4만 명 1년 4개월 만에 최소치 기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대폭 상향 조정하며 현 경기를 ‘확장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중동 분쟁 등 대외 악재를 상쇄하며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KDI는 반도체 외 내수 회복세가 더딘 ‘K자형 성장’을 경계하며, 인위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기초연금 등 재정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3일 KDI는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1.9%) 대비 0.6%포인트 올린 2.5%라고 발표했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중동 분쟁에 따른 부정적 영향보다 반도체 수출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더 컸다”며 “상향 조정분 0.6%포인트 중 반도체의 기여도가 절반 이상인 0.3%포인트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중동전쟁발 고유가가 국내 경제 성장률을 0.5%포인트 내리지만, 정부의 26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부장은 “경기가 현재 확장 국면에 있는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호황에 따라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이 2390억달러에 달해 역대 최초로 2000억달러 돌파가 예상된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폭은 1231억달러였다. 아울러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3.3%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지난해 -9.8%에서 올해 0.1%까지 반등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민간소비 역시 정부의 고유가 지원금 및 코스피 활황에 따른 부의 효과로 지난해 1.3%에서 올해 2.2%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취업자 추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2월 전망과 동일한 17만명이 유지됐다. 반도체 산업이 취업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서다. 이날 발표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증가폭은 7만4000명으로 16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중동전쟁발 고유가 영향에 운수·창고업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 3월 7만8000명에서 4월 1만8000명으로 감소했고,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내수 민감업종의 취업자 수가 약 8만명 줄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2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이 ‘K자형 양극화’인 대목이다. 이날 모건스탠리는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하며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법인세수가 1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예상 국세 수입 역시 430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가 최근 편성한 추경안 415조원보다 15조원 많은 수치다. 모건스탠리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10조~15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KDI는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까지는 성장률이 1%대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만큼 지금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KDI는 이번 경제전망에서 이례적으로 재정 구조개혁을 언급했다. KDI 측은 내년에 기초연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이 도합 100조원을 넘어설 예정이라며,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인 두 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韓성장률 전망 1.9→2.5% 대폭 상향…KDI “재정정책 필요성 크지 않아”

2026-05-14 06:06

KDI “경기 확장국면 돌입해”
반도체 호황이 중동전쟁 상쇄
4월 취업자 증가폭 7.4만 명
1년 4개월 만에 최소치 기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대폭 상향 조정하며 현 경기를 ‘확장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중동 분쟁 등 대외 악재를 상쇄하며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KDI는 반도체 외 내수 회복세가 더딘 ‘K자형 성장’을 경계하며, 인위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기초연금 등 재정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3일 KDI는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1.9%) 대비 0.6%포인트 올린 2.5%라고 발표했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중동 분쟁에 따른 부정적 영향보다 반도체 수출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더 컸다”며 “상향 조정분 0.6%포인트 중 반도체의 기여도가 절반 이상인 0.3%포인트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중동전쟁발 고유가가 국내 경제 성장률을 0.5%포인트 내리지만, 정부의 26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부장은 “경기가 현재 확장 국면에 있는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호황에 따라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이 2390억달러에 달해 역대 최초로 2000억달러 돌파가 예상된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폭은 1231억달러였다.
아울러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3.3%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지난해 -9.8%에서 올해 0.1%까지 반등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민간소비 역시 정부의 고유가 지원금 및 코스피 활황에 따른 부의 효과로 지난해 1.3%에서 올해 2.2%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취업자 추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2월 전망과 동일한 17만명이 유지됐다. 반도체 산업이 취업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서다.
이날 발표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증가폭은 7만4000명으로 16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중동전쟁발 고유가 영향에 운수·창고업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 3월 7만8000명에서 4월 1만8000명으로 감소했고,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내수 민감업종의 취업자 수가 약 8만명 줄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2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이 ‘K자형 양극화’인 대목이다. 이날 모건스탠리는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하며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법인세수가 1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예상 국세 수입 역시 430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가 최근 편성한 추경안 415조원보다 15조원 많은 수치다. 모건스탠리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10조~15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KDI는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까지는 성장률이 1%대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만큼 지금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KDI는 이번 경제전망에서 이례적으로 재정 구조개혁을 언급했다. KDI 측은 내년에 기초연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이 도합 100조원을 넘어설 예정이라며,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인 두 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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