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문턱 낮아진 전기차 보조금 … 테슬라 등 외국산 포함될듯	2026-05-13 20:01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제조사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 확정했다. 국내 산업 기여도를 중심으로 설계됐던 초안보다 문턱이 낮아지면서 테슬라를 포함한 해외 주요 제조사들이 대거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후부는 제조사가 총점 100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기준 수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초안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초안에서는 총점 120점 중 80점 이상을 받아야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제조사에 불리한 지표도 상당수 사라졌다. 연구개발(R&D) 투자 현황 지표와 관련해 해외 제조사 실적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당초 기후부는 기업 신용등급, 특허 보유 현황과 같은 사업능력을 정량평가에 포함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사업능력 항목이 삭제됐다. 이에 테슬라 등 해외 주요 전기차 제조사들의 보조금 수령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테슬라에 유리하다는 평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평가표에 테슬라를 살리기 위한 우회 조항 흔적이 보인다"면서 "지방주도형 투자 자동 만점 예외, 모델별 가중평균 방식의 기후위기 대응, 정비망 '직영' 우대, 감점의 '기후부 공식 인정' 요건이 모이면 테슬라 통과, 중국 브랜드 탈락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평가지표가 신설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집단소송, 확정판결, 형사고발 같은 사법 단계별 차등 감점을 도입하면 한국 소비자 보호 실적에 따른 평가가 가능해진다"고 조언했다. [신유경 기자 / 강민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턱 낮아진 전기차 보조금 … 테슬라 등 외국산 포함될듯

2026-05-13 20:01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제조사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 확정했다. 국내 산업 기여도를 중심으로 설계됐던 초안보다 문턱이 낮아지면서 테슬라를 포함한 해외 주요 제조사들이 대거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후부는 제조사가 총점 100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기준 수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초안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초안에서는 총점 120점 중 80점 이상을 받아야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제조사에 불리한 지표도 상당수 사라졌다. 연구개발(R&D) 투자 현황 지표와 관련해 해외 제조사 실적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당초 기후부는 기업 신용등급, 특허 보유 현황과 같은 사업능력을 정량평가에 포함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사업능력 항목이 삭제됐다. 이에 테슬라 등 해외 주요 전기차 제조사들의 보조금 수령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테슬라에 유리하다는 평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평가표에 테슬라를 살리기 위한 우회 조항 흔적이 보인다"면서 "지방주도형 투자 자동 만점 예외, 모델별 가중평균 방식의 기후위기 대응, 정비망 '직영' 우대, 감점의 '기후부 공식 인정' 요건이 모이면 테슬라 통과, 중국 브랜드 탈락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평가지표가 신설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집단소송, 확정판결, 형사고발 같은 사법 단계별 차등 감점을 도입하면 한국 소비자 보호 실적에 따른 평가가 가능해진다"고 조언했다.
[신유경 기자 / 강민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