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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AI 초과이익 국민과 나눠야”…국민배당금 제언 2026-05-12 16:27
“AI 과실, 국민 노력의 산물”
기술독점 경제로의 새 국면 진단
국민배당 활용 사회적 합의 제안
이준석 대표 “반기업 정책” 비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국민과 나누는 ‘국민배당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전력 장비 등 AI 인프라 공급망을 두루 갖춘 점에 주목했다. 그는 “AI 시대의 메모리·인프라 수요가 장기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 한국은 지속적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며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독점적 성격이 강한 경제구조로의 이동이 지금 한국 앞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AI 시대의 한국에 무역흑자 확대, 원화 강세, 자산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AI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과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가칭 ‘국민배당금’ 모델을 제시했다.
사용처로는 청년 창업 지원금, 농어촌 기본소득,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등을 제시하며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초과 세수가 없다면 허황된 얘기가 되겠지만, 아무 원칙 없이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선택”이라며 “한국이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이자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주장을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며 “초과 세수가 생긴다면 매표할 생각보다 국가재정법 제90조를 철저히 지켜 나랏빚 갚는 데 쓰는 게 우선”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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