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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유예, ‘모든 세 낀 집’으로 확대	2026-05-12 18:39
무주택 매수자 한정 최장 2년 연말까지 신청 시 실거주 유예 국토부 “갭투자 허용은 아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를 연말까지 한시 유예한다. 그간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만 적용되던 혜택을 비거주 1주택자 등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원래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살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최장 2년)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됐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매수자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유주택자가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제외된다. 이는 ‘갈아타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매수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 대상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내 등기를 마쳐야 한다. 실거주 유예 시 주택담보대출에 따르는 전입신고 의무도 함께 면제된다. 일각에서는 토허제 시행으로 차단됐던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이번 조치로 사실상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거주를 유예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이들이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실거주 유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유예, ‘모든 세 낀 집’으로 확대

2026-05-12 18:39

무주택 매수자 한정 최장 2년
연말까지 신청 시 실거주 유예
국토부 “갭투자 허용은 아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를 연말까지 한시 유예한다. 그간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만 적용되던 혜택을 비거주 1주택자 등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원래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살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최장 2년)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됐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매수자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유주택자가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제외된다. 이는 ‘갈아타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매수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 대상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내 등기를 마쳐야 한다. 실거주 유예 시 주택담보대출에 따르는 전입신고 의무도 함께 면제된다.
일각에서는 토허제 시행으로 차단됐던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이번 조치로 사실상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거주를 유예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이들이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실거주 유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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