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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멈춰선 관세-보류된 EU 압박…한국 국제수지 순항 속 '대미 투자' 속도	2026-05-08 15:01
【 앵커멘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미국 사법부가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상호관세에 이어 이른바 '글로벌 10% 관세'까지 위법 판단이 나온 가운데, EU산 자동차 관세 인상은 사실상 보류된 상황인데요. 역대급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대미 투자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10% 관세'에 대해 1심에서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 상호관세가 위법 판단을 받자 내놓은 차선책마저 사법부 제동에 걸린 겁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모든 국가에 일괄 관세를 부과한 건 무역법 122조 적용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역법122조는 국제수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 150일간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국제수지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금융 거래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 무역적자와 혼동했다는 설명입니다. 법조계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10% 관세를 통해 일단 시간을 벌려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유지한 뒤,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다시 짜려 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예고했던 유럽연합, EU산 자동차 관세 인상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했습니다. 다만 오는 7월 4일까지 무역합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세를 더 올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무역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EU산 승용차와 트럭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해왔습니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미국산 에너지·군사장비 구매 확대 등을 조건으로 관세를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아직 EU 회원국 승인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두 달가량의 유예기간을 주면서도, 관세 카드를 활용한 압박은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대미 투자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달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이후 첫 투자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미 투자 1호로는 미국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 인터뷰(☎) : 김태황 /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이번 판결로 실질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미 관세 협상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약속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고 관철시켜 나가는 데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 영향에 힘입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경상수지는 373억3천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한 상황. 다만 한국은행은 반도체 수출과 중동 전쟁 전개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4월 이후 경상수지 또한 양호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트럼프의 멈춰선 관세-보류된 EU 압박…한국 국제수지 순항 속 '대미 투자' 속도

2026-05-08 15:01

【 앵커멘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미국 사법부가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상호관세에 이어 이른바 '글로벌 10% 관세'까지 위법 판단이 나온 가운데, EU산 자동차 관세 인상은 사실상 보류된 상황인데요.
역대급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대미 투자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10% 관세'에 대해 1심에서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 상호관세가 위법 판단을 받자 내놓은 차선책마저 사법부 제동에 걸린 겁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모든 국가에 일괄 관세를 부과한 건 무역법 122조 적용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역법122조는 국제수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 150일간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국제수지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금융 거래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 무역적자와 혼동했다는 설명입니다.

법조계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10% 관세를 통해 일단 시간을 벌려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유지한 뒤,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다시 짜려 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예고했던 유럽연합, EU산 자동차 관세 인상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했습니다.

다만 오는 7월 4일까지 무역합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세를 더 올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무역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EU산 승용차와 트럭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해왔습니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미국산 에너지·군사장비 구매 확대 등을 조건으로 관세를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아직 EU 회원국 승인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두 달가량의 유예기간을 주면서도, 관세 카드를 활용한 압박은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대미 투자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달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이후 첫 투자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미 투자 1호로는 미국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 인터뷰(☎) : 김태황 /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이번 판결로 실질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미 관세 협상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약속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고 관철시켜 나가는 데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 영향에 힘입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경상수지는 373억3천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한 상황.

다만 한국은행은 반도체 수출과 중동 전쟁 전개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4월 이후 경상수지 또한 양호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