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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끝날때까지 석유최고가격제 유지" 2026-05-06 19:3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미·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름값을 끝까지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다. 특히 전쟁 장기화 여부를 판단할 시점을 전후 3개월인 이달 말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직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동전쟁 상황이 얼마나 빨리 달라지느냐'"라며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에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만약 유가가 계속 이 수준이라면 정부는 여러 정책을 종합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는 일종의 보조금 제도로 정유사가 석유 가격을 낮추는 대신 손실액을 계산해 제출하면 정부가 사후 정산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6개월 치 예산인 4조20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향후 연장 방안에 대해 "현재는 1차 추경 집행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에서 26조2000억원을 했기 때문에 빠른 집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 730조원 가까이 되는 본예산 집행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쟁 장기화 판단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3개월 정도까지로 봤는데, 지금 거의 3개월에 다가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황에, 주식시장도 활황이니 세수 상황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X(옛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재정 여력이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우선 2025년 정부부채 비율(52.3%)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선진 38개국 평균(108.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사마르칸트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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