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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다주택자 편법 증여 엄정 대응" 2026-04-29 10:48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편법 증여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29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증여세 납부 여부를 포함해 전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3,075건으로 전년 대비 94.4% 급증했습니다.

그는 30억 원 아파트를 예로 들며 "양도하면 차익이 20억 원이나 되는데, 내달 9일(중과유예 종료)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5천만 원인 데 반해 증여하는 경우는 13억8천만 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청장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라며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저가 평가 증여, 대출을 끼고 증여한 뒤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방식 등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적발 시 최대 40%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