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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직에 10% 더”…공정수당, 쪼개기 계약 끝낼까	2026-04-28 16:11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원칙적 금지 최대 248만원 공정수당으로 소득 보전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단기 근로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년 미만 단기계약으로 고용 안정성을 해치는 관행을 타파하고 정부가 모범 사업자로서 처우 개선을 선도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하고, 공공부문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고용체계를 개편안을 밝혔다. 정부가 2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6000명 중 약 50%가 1년 미만 계약 상태다. 특히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이 의심되는 ‘11개월 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임금 수준 격차도 확인됐다. 기간제 노동자 평균 정액임금은 월 289만원이지만 1년 미만 단기계약 노동자 임금은 8만원 적은 월 280만원이었다. 정부는 이런 단기 고용의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노동자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주는 제도다. 최저임금의 약 118% 수준인 생활임금 평균(약 254만5000원)을 기준으로 근무 기간에 따라 8.5~10%의 수당을 책정해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한다. 이를 통해 기관에는 상시 업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단기 노동자에게는 최소 38만원에서 최대 248만원의 소득 보전 효과를 제공한다.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쪼개기 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나눠 반복 체결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을 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어 단기계약이 불가피할 때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2027년 예산부터 생활임금 수준의 ‘적정임금’을 반영해 임금 격차를 줄이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채용 남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지표를 반영해 실효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기직에 10% 더”…공정수당, 쪼개기 계약 끝낼까

2026-04-28 16:11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원칙적 금지
최대 248만원 공정수당으로 소득 보전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단기 근로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년 미만 단기계약으로 고용 안정성을 해치는 관행을 타파하고 정부가 모범 사업자로서 처우 개선을 선도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하고, 공공부문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고용체계를 개편안을 밝혔다.
정부가 2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6000명 중 약 50%가 1년 미만 계약 상태다. 특히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이 의심되는 ‘11개월 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임금 수준 격차도 확인됐다. 기간제 노동자 평균 정액임금은 월 289만원이지만 1년 미만 단기계약 노동자 임금은 8만원 적은 월 280만원이었다.
정부는 이런 단기 고용의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노동자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주는 제도다. 최저임금의 약 118% 수준인 생활임금 평균(약 254만5000원)을 기준으로 근무 기간에 따라 8.5~10%의 수당을 책정해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한다. 이를 통해 기관에는 상시 업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단기 노동자에게는 최소 38만원에서 최대 248만원의 소득 보전 효과를 제공한다.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쪼개기 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나눠 반복 체결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을 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어 단기계약이 불가피할 때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2027년 예산부터 생활임금 수준의 ‘적정임금’을 반영해 임금 격차를 줄이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채용 남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지표를 반영해 실효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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