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넷플릭스, 법인세 소송 사실상 승소…687억 과세 취소 2026-04-28 15:12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며, 부과된 세금 762억 원 중 약 90%인 687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본사에 보낸 돈을 '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국내 과세권이 없는 '사업 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 법인이 콘텐츠 권리를 행사하기보다 플랫폼 운영 등 부수적 역할만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조세 회피 행위로 보기를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