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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정밀하게…금융위, 심의기구 신설 추진 2026-04-27 18:02

금융위원회가 별도 '심의기구'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 제재 절차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 제재가 대법에서 잇달아 취소되면서 제재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재 안건이 금융위에 회부되기 전 이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향후 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격주 단위로 회의를 열고 쇄신안 마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TF는 이르면 7월까지 결론을 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결론 도출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 절차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안을 놓고 검토하는 단계로 공운위 보고 시한이 있어 7~8월까지는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운위는 지난 1월 29일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검사·인허가·제재 등 금융감독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강화할 쇄신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TF는 이 주문에 대응한 종합 패키지를 만드는 역할을 맡고 있고, 그 안에서 다루는 검토 항목 가운데 하나가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이다. 전임 이복현 금감원장 시절 논란이 됐던 검사 중간 발표 관행을 어떻게 정비할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제재 실효성 제고 논의에 무게가 실린 데에는 최근 법원 판단 흐름도 영향을 미쳤다.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의 문책 경고와 라임 사태 관련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의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이 최근 대법원에서 잇달아 취소되면서 금융위 제재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불거진 상황이다. 최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은행권에 1조4000억원대 과징금이 통보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안에 대한 결론 처리에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는 안건소위원회 단계에서의 부담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된다.
금융위 행정제재에 대한 법적 불복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위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행정제재를 상대로 제기된 신규 행정소송은 2021년 29건에서 지난해 85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행정소송 비용도 1억6525만원에서 9억원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검토 방향은 크게 두 갈래다. 금감원 제재심을 거친 안건이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안건소위에 회부되기 전 단계에 별도 심의기구를 두는 안, 안건소위 심의팀 인력을 보충하거나 안건소위 운영을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강화하는 안 등이다.
금융위 안팎에서는 그동안 제재심이 사실상의 1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누적돼 왔다. 제재심은 법령상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금감원장의 결정을 보조하는 성격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1심 기능을 금융위 안건소위가 떠안는 구조를 만들었다. 반면 과거 금감원에 있다가 금융위로 이관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감리위원회는 증선위 의결 전 단계에서 일종의 1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윤재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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