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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특약부담 연 2400억 "손보사 적자규모 더 커질듯" 2026-04-27 17:29
차량 2·5부제에 동참한 차주의 자동차보험료(자보료)를 연간 2% 할인해주는 특약상품 출시와 관련해 보험업계는 상생금융 취지엔 동감하면서도 경영 악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차량 5부제 특약으로 연간 2%의 자보료 할인이 적용될 경우 업계가 부담할 보험료 감소 규모는 연간 2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이미 7080억원의 자동차보험 적자를 냈던 손보업계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업계는 올해 초 5년 만에 자보료를 1%대 인상하며 간신히 수익성 개선에 나섰지만 이번 특약으로 인해 그 효과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손익분기점(80%)을 웃도는 85.2%로, 전년 동기 대비 2.7%포인트 올랐다. 손보업계는 1분기 자동차보험 적자폭이 1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연간 적자폭을 뛰어넘는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 사업 영역에서 이익이 발생해야 고객에게 할인도 해주고 혜택도 제공할 것 아니냐"며 "자동차보험이 사실상 사회공헌 사업처럼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의 소통 과정에 대한 성토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방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은 일괄적 보험료 할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으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 당정이 보험료 할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브리핑을 한 것도 업계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당국과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이나 커넥티드카 정보를 통해 5부제 준수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험사별로 검증을 위한 앱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앱 설치를 강제할 수 없고 블루투스나 위치정보 연동을 해제할 경우 무단 운행을 잡아내기 어렵다. 특히 4월부터 소급 적용되는 할인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길이 전혀 없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민원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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