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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출권제 너머로… 韓, 탄소 ‘금융상품화’ 시대 연다	2026-04-27 15:46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기획예산처 “2030년 350억불 시장 선점” 감축실적 표준화해 ‘금융상품처럼’ 거래 박홍근 장관 “비용 아닌 비즈니스 모델” 2035년 3억톤 추가 감축 사활 ETS 한계 넘는 수익형 구조 확립 정부가 탄소 감축을 ‘규제’에서 ‘시장’으로 전환하는 구조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배출권거래제(이하 ETS)로는 한계에 부딪힌 탄소 감축을 민간 중심의 자발적 탄소시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올해 말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탄소 감축은 해야하는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다양한 감축실적이 통합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거래소 개설을 통해 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감축실적의 발행·유통·소각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가 시장 전환에 나선 배경에는 기존 ETS 제도로는 더 이상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2018~2024년 동안 약 91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지만, 2035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약 3억톤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ETS는 국가 온실가스의 약 71%를 포괄하고 있지만, 낮은 가격과 공급 과잉으로 감축 유인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업 입장에서는 감축 설비 투자보다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구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감축 방식 자체를 바꾸는 데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정부가 배출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비용을 부담하는 규제시장이라면,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실적을 ‘탄소 크레딧’으로 만들어 거래하는 시장형 구조다. 즉 ETS가 ‘안 하면 비용을 내는 구조’라면, 자발적 탄소시장은 ‘하면 수익을 얻는 구조’다. 기존 제도가 비용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시장은 감축 자체를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획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은 2024년 약 14억달러 규모에서 2030년 최대 350억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며 “싱가포르와 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이를 국가 미래 먹거리로 육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우선 ‘자발적 탄소시장법’을 제정해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감축실적의 발행·평가·유통·소각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동시에 한국거래소에 관련 거래시장을 개설해 감축실적을 상장하고, 품질 평가를 기반으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감축실적을 상품군별로 표준화해 사실상 ‘탄소 크레딧’을 금융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은 감축 기술의 성과를 보상함으로써 탄소중립이 새로운 성장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징벌적 배출권제 너머로… 韓, 탄소 ‘금융상품화’ 시대 연다

2026-04-27 15:46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기획예산처 “2030년 350억불 시장 선점”
감축실적 표준화해 ‘금융상품처럼’ 거래
박홍근 장관 “비용 아닌 비즈니스 모델”
2035년 3억톤 추가 감축 사활
ETS 한계 넘는 수익형 구조 확립

정부가 탄소 감축을 ‘규제’에서 ‘시장’으로 전환하는 구조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배출권거래제(이하 ETS)로는 한계에 부딪힌 탄소 감축을 민간 중심의 자발적 탄소시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올해 말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탄소 감축은 해야하는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다양한 감축실적이 통합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거래소 개설을 통해 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감축실적의 발행·유통·소각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가 시장 전환에 나선 배경에는 기존 ETS 제도로는 더 이상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2018~2024년 동안 약 91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지만, 2035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약 3억톤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ETS는 국가 온실가스의 약 71%를 포괄하고 있지만, 낮은 가격과 공급 과잉으로 감축 유인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업 입장에서는 감축 설비 투자보다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구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감축 방식 자체를 바꾸는 데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정부가 배출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비용을 부담하는 규제시장이라면,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실적을 ‘탄소 크레딧’으로 만들어 거래하는 시장형 구조다.
즉 ETS가 ‘안 하면 비용을 내는 구조’라면, 자발적 탄소시장은 ‘하면 수익을 얻는 구조’다. 기존 제도가 비용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시장은 감축 자체를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획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은 2024년 약 14억달러 규모에서 2030년 최대 350억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며 “싱가포르와 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이를 국가 미래 먹거리로 육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우선 ‘자발적 탄소시장법’을 제정해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감축실적의 발행·평가·유통·소각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동시에 한국거래소에 관련 거래시장을 개설해 감축실적을 상장하고, 품질 평가를 기반으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감축실적을 상품군별로 표준화해 사실상 ‘탄소 크레딧’을 금융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은 감축 기술의 성과를 보상함으로써 탄소중립이 새로운 성장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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