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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억 집 어떻게 샀나 봤더니…회삿돈 68억 써	2026-04-24 14:50
국토부, 위법 의심행위 867건 확인 편법증여·차입금 과다 572건으로 최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 증여를 비롯한 700건 이상의 위법 의심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23일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교통부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746건(위법 의심행위 867건)이 확인됐다. 적발된 행위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가 5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격 및 계약일 거짓 신고 등 191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99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4건,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1건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위법 의심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A씨의 경우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자신이 사내 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으로부터 67억7000만원을 차입해 거래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어머니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23억4000만원에 매수한 뒤, 다시 어머니를 임차인으로 해 시세보다 약 5억원 낮은 17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국토부는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 사례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B씨 사례를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에 따른 편법 증여 의심으로 보고 각각 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건을 조사해 미등기 거래 306건을 적발하고, 이를 신고 관청인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현재 국토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경기 지역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7억 집 어떻게 샀나 봤더니…회삿돈 68억 써

2026-04-24 14:50

국토부, 위법 의심행위 867건 확인
편법증여·차입금 과다 572건으로 최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 증여를 비롯한 700건 이상의 위법 의심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23일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교통부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746건(위법 의심행위 867건)이 확인됐다. 적발된 행위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가 5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격 및 계약일 거짓 신고 등 191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99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4건,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1건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위법 의심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A씨의 경우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자신이 사내 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으로부터 67억7000만원을 차입해 거래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어머니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23억4000만원에 매수한 뒤, 다시 어머니를 임차인으로 해 시세보다 약 5억원 낮은 17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국토부는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 사례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B씨 사례를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에 따른 편법 증여 의심으로 보고 각각 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건을 조사해 미등기 거래 306건을 적발하고, 이를 신고 관청인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현재 국토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경기 지역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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