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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래전략 담은 '비전2045' 연내 수립	2026-04-21 19:33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5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을 계승·발전시킨 새로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재량지출의 15%를 삭감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이를 마중물로 삼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날 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45년, 광복 100년이 되는 시점을 목표로 국가 미래상을 설계하고 있다"면서 "연내에 2045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출범 이후 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탄소중립, 지방소멸을 5대 구조적 위기로 규정한 상태다. 이를 타파하고 극복하기 위한 청사진이 '비전 2045'다. 이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수립된 '비전 2030'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다. 특히 기존 기획처 중심의 하향식 접근에서 벗어나, 미래 정책의 당사자가 될 30·40대 젊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된다. 박 장관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진보·보수, 여야를 뛰어넘는 분야는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과 연계된 살아 있는 국가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기획처라는 부처 명칭에 걸맞게 '기획 기능'을 제일 먼저 강조했다. 당장의 현안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예산'을 짜겠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은 약 753조원(추경예산 기준)인데, 내년엔 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예산 증가분 대부분이 기초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실업급여 등 법적 의무지출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기획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앞서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목표치를 제시한 상태다. 이는 올해 지출 구조조정 27조원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유사·중복 사업, 저성과 사업, 집행 부진 사업 등을 정리해 재원을 확보하고, 각 부처가 감축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다. 박 장관은 "불용지출과 필수지출을 제외하면 상당 부분 조정이 가능하다"면서 "이번에 그동안 해보지 않은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공언했는데,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 국민 공론화와 수혜자 의견을 함께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박 장관은 의무지출의 구체적인 감축 대상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기획처는 오는 28일 대국민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5월 중 중장기 국가전략, 6월 지출구조조정 관련 대국민 의견 청취 자리를 마련하면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은 AI 등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입된다. 박 장관은 "AI 3대 강국을 국가 목표로 설정했다"며 "올해 관련 예산은 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 연구인력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 부문에 재원을 더욱 투입해 국내총생산(GDP)을 늘리고, 이를 통해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이는 '재정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박 장관 구상이다. 이런 맥락에서 박 장관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 상승 속도를 우려한 데 대해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전망치는 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지고 과대 전망된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021년 가을 IMF가 한국 부채 비율 전망치를 2024년 61.5%로 전망했지만, 실제 2024년 수치는 49.7%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거론되는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 미래전략 담은 '비전2045' 연내 수립

2026-04-21 19:33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5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을 계승·발전시킨 새로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재량지출의 15%를 삭감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이를 마중물로 삼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날 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45년, 광복 100년이 되는 시점을 목표로 국가 미래상을 설계하고 있다"면서 "연내에 2045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출범 이후 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탄소중립, 지방소멸을 5대 구조적 위기로 규정한 상태다.
이를 타파하고 극복하기 위한 청사진이 '비전 2045'다. 이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수립된 '비전 2030'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다. 특히 기존 기획처 중심의 하향식 접근에서 벗어나, 미래 정책의 당사자가 될 30·40대 젊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된다. 박 장관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진보·보수, 여야를 뛰어넘는 분야는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과 연계된 살아 있는 국가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기획처라는 부처 명칭에 걸맞게 '기획 기능'을 제일 먼저 강조했다. 당장의 현안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예산'을 짜겠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은 약 753조원(추경예산 기준)인데, 내년엔 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예산 증가분 대부분이 기초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실업급여 등 법적 의무지출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기획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앞서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목표치를 제시한 상태다. 이는 올해 지출 구조조정 27조원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유사·중복 사업, 저성과 사업, 집행 부진 사업 등을 정리해 재원을 확보하고, 각 부처가 감축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다.
박 장관은 "불용지출과 필수지출을 제외하면 상당 부분 조정이 가능하다"면서 "이번에 그동안 해보지 않은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공언했는데,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 국민 공론화와 수혜자 의견을 함께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박 장관은 의무지출의 구체적인 감축 대상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기획처는 오는 28일 대국민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5월 중 중장기 국가전략, 6월 지출구조조정 관련 대국민 의견 청취 자리를 마련하면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은 AI 등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입된다. 박 장관은 "AI 3대 강국을 국가 목표로 설정했다"며 "올해 관련 예산은 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 연구인력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 부문에 재원을 더욱 투입해 국내총생산(GDP)을 늘리고, 이를 통해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이는 '재정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박 장관 구상이다.
이런 맥락에서 박 장관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 상승 속도를 우려한 데 대해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전망치는 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지고 과대 전망된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021년 가을 IMF가 한국 부채 비율 전망치를 2024년 61.5%로 전망했지만, 실제 2024년 수치는 49.7%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거론되는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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