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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석탄발전 상한제도 완화했는데…송전망 제약이 발목	2026-04-20 18:22
3월 석탄발전 8.6% 감소 동해안 석탄 발전소 많지만 송전망 절반만 사용 가능해 “정부, 규제 유연하게 해야”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석탄발전 상한제를 완화한 가운데, 석탄발전량이 지난달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안 송전망 제약과 점검 일정 등으로 석탄발전량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전력거래소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석탄발전량은 1208만메가와트시(MWh)로 전달 1323만MWh 대비 8.6%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스발전량과 원자력발전량은 늘어났다. 지난달 가스발전량은 1503만MWh로 전달 1387MWh 보다 8.3% 증가했다. 원자력발전량도 1259만MWh로 전달 1147만MWh 대비 9.8% 늘어났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가 가스발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16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상한을 80%에서 최대 1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늘려 가스발전을 대신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송전망 제약으로 인해 석탄발전이 상한 해제에도 가스발전을 제대로 대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해안에서는 5기가와트(GW)가 넘는 규모의 석탄 발전설비가 송전 제약으로 발전을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N-2’ 기준을 적용해 송전망의 절반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N-2는 2개의 송전선로가 끊긴 상황에서도 송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기준이다. 이같은 규제로 인해 동해안 석탄발전소들의 가동률은 30%에 불과하다. 이에 더해 발전소 정비 일정까지 겹치며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도 석탄발전이 가스 대체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3~4월에는 여름철 전력 피크를 대비하기 위해 석탄 발전 정비를 하기 때문에 통상 2월달보다는 발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석탄발전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송전망 접속 우선순위가 밀려 계통제약이 걸려있는 상황”이라며 “여름에 대비해 정비에 들어간 발전소도 많아 정부가 발전량을 늘리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송전망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의원은 “송전망 제약을 감안하지 않은 정부대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LNG를 대체하는 발전원의 수도권 공급을 위해 송전망 N-2 신뢰도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석탄발전 상한제도 완화했는데…송전망 제약이 발목

2026-04-20 18:22

3월 석탄발전 8.6% 감소
동해안 석탄 발전소 많지만
송전망 절반만 사용 가능해
“정부, 규제 유연하게 해야”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석탄발전 상한제를 완화한 가운데, 석탄발전량이 지난달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안 송전망 제약과 점검 일정 등으로 석탄발전량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전력거래소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석탄발전량은 1208만메가와트시(MWh)로 전달 1323만MWh 대비 8.6%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스발전량과 원자력발전량은 늘어났다. 지난달 가스발전량은 1503만MWh로 전달 1387MWh 보다 8.3% 증가했다. 원자력발전량도 1259만MWh로 전달 1147만MWh 대비 9.8% 늘어났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가 가스발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16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상한을 80%에서 최대 1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늘려 가스발전을 대신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송전망 제약으로 인해 석탄발전이 상한 해제에도 가스발전을 제대로 대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해안에서는 5기가와트(GW)가 넘는 규모의 석탄 발전설비가 송전 제약으로 발전을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N-2’ 기준을 적용해 송전망의 절반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N-2는 2개의 송전선로가 끊긴 상황에서도 송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기준이다. 이같은 규제로 인해 동해안 석탄발전소들의 가동률은 30%에 불과하다.
이에 더해 발전소 정비 일정까지 겹치며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도 석탄발전이 가스 대체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3~4월에는 여름철 전력 피크를 대비하기 위해 석탄 발전 정비를 하기 때문에 통상 2월달보다는 발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석탄발전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송전망 접속 우선순위가 밀려 계통제약이 걸려있는 상황”이라며 “여름에 대비해 정비에 들어간 발전소도 많아 정부가 발전량을 늘리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송전망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의원은 “송전망 제약을 감안하지 않은 정부대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LNG를 대체하는 발전원의 수도권 공급을 위해 송전망 N-2 신뢰도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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