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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업, 부담금 상향" 2026-04-20 18:0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관련, "고질적인 반복 미이행 사업장에 부담금을 가중하거나, 미이행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실행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습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장애인의 날인 오늘(2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고용 저조 사업체'를 보면 지난해 12월 공표된 319곳 가운데 158곳이 3년 연속, 113곳이 5년 연속, 51곳이 10년 연속 명단에 포함될 정도로 의무 미이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 실장은 "기업들이 채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