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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공급과잉 주범 아닌 美경제 핵심 파트너" 2026-04-20 18:10

한국 기업과 경제 단체들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슈퍼 301조' 조사에 대응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한국은 공급과잉의 주범이 아닌, 미국 경제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기업이 미국 공급망 재건에 기여하고 있는 데다,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제조원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2일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전자기기·자동차·철강·선박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상품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조적 과잉 생산 의심 업종에 반도체까지 포함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한 상태다.
20일 USTR 등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한국 대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직접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철강과 같이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산업 분야는 추가적인 조치가 기존의 규제 수단과 중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생산 기여도를 강조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미국에 260억달러를 투자해 3년 내 미국 전역에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투자는 자본 집약적이며 다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그 타당성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조건에 달려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역시 힘을 보탰다. 협회는 "현대차그룹은 지난 40년간 미국에 205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57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점도 적시했다. 협회는 "한국 차량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한국의 전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350만~420만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며 "이는 한국 내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음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 경제 전체의 대미 투자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국 반도체 호황은 수요 증가가 원인이라고도 설명했다. 무협은 "미국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138억달러로 7위"라며 "2022년 기준 미국 내 한국 법인의 고용 인원은 10만3000명에 달하며, 이들의 평균 연봉은 10만4000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 기업 평균인 8만8000달러보다 현저히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메모리 칩 D램이나 낸드플래시는 공급과잉이 아닌 글로벌 공급 부족 상태"라며 미국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철강협회 역시 공급과잉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철강협회는 "한국의 조강 생산능력은 2015년 8170만t에서 2025년 7990만t까지 하락했다"며 대미 철강 수출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4월 2일부터 외국산 자동차를 상대로 15~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율은 25%에서 시작해 지난해 11월부터 15%로 소급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대해 50%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USTR은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오는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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