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 인턴입니다.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공식적으로 드러냈어요. 신 후보자는 “미래 통화 생태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보완·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화폐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신 후보자는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스테이블코인의 불안정성과 금융 시장 전이 위험, 비기축통화국의 자금 유출 가능성 등을 근거로 일관되게 비판적 시각을 유지해 왔어요.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과거에는 부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어요. 박민규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에 열린 입장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어요.
이 같은 변화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환영 입장을 표명했어요. 이정문 TF 위원장은 “이제 논의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둘러싼 소모적 찬반을 넘어, 안전하게 설계하고 제도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TF는 한국은행·정부·금융당국·국회가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토대가 마련됐다고도 평가했어요.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 지분 51%’ 룰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어요. 한은과 금융위원회는 은행 주도 컨소시엄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TF는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도 최대주주 지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정치권은 오는 27일 금융위원회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29일 정무위 전체회의까지 관련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에요.
다만 신 후보자가 서면답변에서는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중심이 CBDC와 상업은행 예금토큰이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한 데다, 6·3 지방선거로 국회 일정이 선거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이번주 뉴스모음.zip
與, 디지털자산기본법 27일 법안소위 상정…정부안 없이 속도 -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27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상정 방침 발표
- 정부안을 기다리지 않고 국회 주도로 논의 시작, 상정 후 공개 토론으로 쟁점 해결 전략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에 유연한 입장으로 전환한 것도 재가동 배경
-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은행 51% 규정’·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은 여전
-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일정 지연 가능성 있으나, 새 한은 총재 취임 후 논의 가속 기대
미래에셋, 일본·호주 진출에 홍콩 디지털자산 라이선스까지…‘3.0 전략’ 본격화 - 미래에셋증권이 일본·호주에 현지법인 설립 의향서 제출, 2017년 인도 이후 9년 만의 신규 확장
- 지난해 해외법인 세전이익 4981억원(전년 대비 200%↑), 전체 이익의 24% 차지
- 홍콩법인이 SFC로부터 디지털자산 리테일 라이선스 최종 승인…국내 금융사 최초
-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MTS에서 거래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
- 홍콩을 시작으로 미국·싱가포르 등으로 디지털자산 사업 글로벌 확대 계획
정부,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는 시범사업 추진 - 재경부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
- 부처·공공기관 업무추진비를 기존 정부구매카드 대신 예금토큰으로 집행 가능
- 집행 가능 시간·업종을 사전 설정해 관리 가능, 재정 투명성 제고 기대
-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 올해 4분기 세종시 중심 시범 시행 후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 확대 방침
EU, 암호화폐 규제 미카 재검토 착수…후속 입법 ‘MiCA 2’ 가능성도 - EU 집행위가 현행 미카(MiCA)가 시장 변화 속도를 따라가는지 점검하겠다고 발표
- 공개 의견수렴을 ‘금기 없이’ 진행, 규칙 확대·조정·유지 여부에 대해 시장 참여자 의견 요청
- 서클은 유로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제한 기준 완화와 서비스 제공업체 접근 범위 확대를 요구
- 대형 암호화폐 기업 감독 권한을 ESMA로 넘길지도 검토…감독 일관성 확보 목적
- 2027년 6월까지 미카 적용 현황 보고 의무, “MiCA 2가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이례적” 발언
美 클래리티법 표결 또 밀리나…연준 의장 후보 청문회가 우선 배치 - 상원 은행위원회가 클래리티법 수정·표결을 4월 말~5월 둘째 주로 연기 가능성
- 연준 차기 의장 후보 케빈 워시 청문회(21일)가 우선 배치되면서 법안 일정 밀려
- 워시는 폴리마켓·솔라나·스페이스X 등 암호화폐 관련 투자 보유, 이해충돌 검증 예상
-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 절충안 초안이 이번 주 공개될 가능성
- 전문가 “실질 시한은 5월 말, 남은 6~7주 안에 진전 가능…폐기 수순으로 보기는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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