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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과징금 또 미룬 당국…대통령 ‘엄벌’과 생산금융 사이 고심	2026-04-15 15:09
1.4조 과징금 두달 째 결론못내 4월중 결론 전망도 결국 불투명 과징금, 생산금융부담에 딜레마 대통령 경제형벌 엄벌 기조 변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혐의로 은행권에게 부과된 1조4000억원 규모 과징금에 대한 최종 결론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4월 내 결론’ 전망도 불투명해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적정 수위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예정된 정례회의에 홍콩ELS 과징금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지난 1일에 이어 이번달 들어 벌써 두번째다. 4월 내 남은 회의는 29일 한 번으로, 안건이 상정된다 하더라도 이날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관련 안건을 넘겨받은 후 수차례 안건소위를 개최하며 집중 검토했으나 벌써 두 달 넘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판매 규모가 작은 은행과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몇 차례 논점을 정리했다는 소문만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게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한 바 있다. 은행권에선 이를 두고 대부분 판매 건에 대해 자율배상을 진행한 점을 들어 추가 감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과징금의 부과 근거가 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2021년 3월께 도입될때 약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뒀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기간 판매 건에 대해선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고민이 많은 모양새다. 은행권의 자율배상 노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과도한 과징금은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는 ‘생산금융’ 확대에 부담이 된다는 점도 고려하는 분위기다. 과징금의 위험가중자산(RWA) 반영 비율은 통상 6~7배로, 이대로 과징금이 확정된다면 5대 은행의 RWA 반영액은 8~9조원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형벌 합리화를 주장하면서 과징금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부담 요소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떡볶이 운영사에 가맹점에 젓가락 등 품목을 강매한 혐의로 9억60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냐”고 반문하는 등 엄벌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와 은행 간 벌어지는 여러 개별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은행 측 손을 들어주고 있는 점도 당국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1월 서울중앙지법이 은행 측 승소 판결을 내리며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등을 강조한 것이 그 사례다. 이를 포함해 10개 이상 이어진 개별 소송이 이어졌으나 대부분 은행이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외 증권사나 판매 규모가 작은 은행에 대한 과징금 조정 작업부터 진행하고 있다는설도 들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최종 결정이 4월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콩ELS 과징금 또 미룬 당국…대통령 ‘엄벌’과 생산금융 사이 고심

2026-04-15 15:09

1.4조 과징금 두달 째 결론못내
4월중 결론 전망도 결국 불투명
과징금, 생산금융부담에 딜레마
대통령 경제형벌 엄벌 기조 변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혐의로 은행권에게 부과된 1조4000억원 규모 과징금에 대한 최종 결론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4월 내 결론’ 전망도 불투명해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적정 수위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예정된 정례회의에 홍콩ELS 과징금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지난 1일에 이어 이번달 들어 벌써 두번째다. 4월 내 남은 회의는 29일 한 번으로, 안건이 상정된다 하더라도 이날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관련 안건을 넘겨받은 후 수차례 안건소위를 개최하며 집중 검토했으나 벌써 두 달 넘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판매 규모가 작은 은행과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몇 차례 논점을 정리했다는 소문만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게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한 바 있다. 은행권에선 이를 두고 대부분 판매 건에 대해 자율배상을 진행한 점을 들어 추가 감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과징금의 부과 근거가 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2021년 3월께 도입될때 약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뒀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기간 판매 건에 대해선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고민이 많은 모양새다. 은행권의 자율배상 노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과도한 과징금은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는 ‘생산금융’ 확대에 부담이 된다는 점도 고려하는 분위기다. 과징금의 위험가중자산(RWA) 반영 비율은 통상 6~7배로, 이대로 과징금이 확정된다면 5대 은행의 RWA 반영액은 8~9조원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형벌 합리화를 주장하면서 과징금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부담 요소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떡볶이 운영사에 가맹점에 젓가락 등 품목을 강매한 혐의로 9억60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냐”고 반문하는 등 엄벌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와 은행 간 벌어지는 여러 개별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은행 측 손을 들어주고 있는 점도 당국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1월 서울중앙지법이 은행 측 승소 판결을 내리며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등을 강조한 것이 그 사례다. 이를 포함해 10개 이상 이어진 개별 소송이 이어졌으나 대부분 은행이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외 증권사나 판매 규모가 작은 은행에 대한 과징금 조정 작업부터 진행하고 있다는설도 들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최종 결정이 4월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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