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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만 기회"…이 대통령, 첫 국민경제자문회의서 중동발 충격 우려에 체질개선 주문 2026-04-09 16:18
【 앵커멘트 】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하기로 합의했지만,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에너지와 금융시장 충격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위기를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최근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와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자,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발 위기 대응과 경제 구조 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상황을 단순한 위기가 아닌 경제 체질을 바꿀 계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기회입니다.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도 폭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 이 상황이 정리가 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한국이 '대체 불가능한 전략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식 /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이 전쟁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안전 통행이 가능한 해협에서 차단기가 있는 톨게이트로 바뀌고 있고, 미국은 전쟁하면서도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습니다. 규칙이 무너지는 분절적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 차원의 대체불가성을 확보해 상대가 쉽게 배제하거나 압박하기 어려운 전략적 위치에 서자는…."

아울러 조세·재정·외환·채권시장 등 전반적인 정책 여력 점검과 함께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 수립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습니다.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가동을 최대한 확대하는가 하면,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가 급등에 대응해 도입된 최고가격제는 초기 시장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위기 장기화를 고려해 단계적 철회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제시됐습니다.

또한 비중동산 원유 도입 확대를 위해 정유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근본적인 체질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