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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금융당국 상대 행정소송 1심서 ‘승소’	2026-04-09 17:30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FIU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당국의 과도한 징계에 법원 제동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2월 25일 FIU는 3개월 동안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체적인 규제가 부재했던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 거래였다. 당시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제가 없었다. 이에 두나무는 고객으로부터 자체적인 확약서를 징구하고, 전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출고 대상 지갑 주소를 확인해왔다. 해당 시스템에서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거래가 자동 차단되었으나 회신값이 ‘알 수 없음(Unknown)’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거래가 허용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렇게 허용된 거래 중 사후에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로 밝혀진 4만4948건(4개 가상자산 한정)을 문제 삼아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나무의 행위를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나무가 취한 조치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에 온전히 충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규제 당국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의무 이행을 위해 나름의 차단 조치를 취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후적인 관점에서 의무 이행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며 금융당국이 내세운 사정만으로는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두나무, 금융당국 상대 행정소송 1심서 ‘승소’

2026-04-09 17:30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FIU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당국의 과도한 징계에 법원 제동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2월 25일 FIU는 3개월 동안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체적인 규제가 부재했던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 거래였다. 당시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제가 없었다. 이에 두나무는 고객으로부터 자체적인 확약서를 징구하고, 전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출고 대상 지갑 주소를 확인해왔다. 해당 시스템에서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거래가 자동 차단되었으나 회신값이 ‘알 수 없음(Unknown)’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거래가 허용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렇게 허용된 거래 중 사후에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로 밝혀진 4만4948건(4개 가상자산 한정)을 문제 삼아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나무의 행위를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나무가 취한 조치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에 온전히 충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규제 당국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의무 이행을 위해 나름의 차단 조치를 취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후적인 관점에서 의무 이행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며 금융당국이 내세운 사정만으로는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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