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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만원으로 노트북 사보시죠”…저소득층 PC 지원액 확 늘린다	2026-04-09 11:31
칩플레이션에 PC·노트북 줄인상 취약계층 구입 지원액 상향 추진 정부 불용PC도 수리해 지원키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칩플레이션(칩+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PC·노트북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PC·노트북 가격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D램값 상승과 주요 전자기기 가격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디지털 양극화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 주요 제조사의 일부 PC·노트북 가격은 7개월 만에 최대 18.1% 상승했다. 컴퓨터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지난 2월 10.8%, 3월 12.4%로 고공행진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 4조8000억원을 활용해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진행중인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PC·노트북 구매지원 사업을 확대하게끔 유도한다. 1인당 지원단가는 지난해 기준 104만2000원인데, 가격 상승을 반영해 기준금액 상향을 추진한다. 또 내용연수 5년이 지난 국가기관 PC의 무상양여를 1만대가량 확대한다. 지난해 불용 처리된 PC 중 2만2000대가 폐기됐는데, 이 중 약 58%는 수리·정비를 거치면 기본 업무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다. 향후 불용 PC는 폐기가 아닌 재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이를 지방정부에 무상양여해 취약계층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지방정부는 사랑의 그린 PC, 인공지능(AI) 디지털 배움터 사업 등을 통해 기기를 정비해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있다. 다만 노트북과 태블릿은 사용기한이 지나면 배터리 수명이 급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제외된다. 학원 교습비 관리 방안도 담겼다. 정부가 교육청과 협력해 교습비 초과징수 등 편법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지난 3일 기준 2394건이 적발됐다. 이 중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등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학원이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매출액의 50% 이내의 과징금을 신설한다.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10배 인상한다. 교습비 초과징수 신고포상금은 현행 10만원엔서 100만원 이내로, 무등록 교습행위는 2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한다. 2만원대 5G요금제 출시해 통신비 절감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의 요금제 개편방향도 담겼다. 통신3사는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고, 3만원 후반대인 5G 요금제를 2만원대로 낮춰 출시한다. 또 ‘데이터안심옵션(QoS)’을 모든 요금제에 도입한다. 월간 데이터를 소진한 후에도 기본속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약 717만 이용자가 연간 약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65세 이상 음성·문자 제공량을 확대하고, 연령별 요금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게끔 한다. 정부는 중동전쟁 지속에 따른 수급우려가 가격인상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특별관리 43개 품목별 가격�e수급동향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또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류 최고가격을 이날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민생물가 TF에서 “최근 중동전쟁이 2주간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민생밀접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과 업계 애로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민생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4만원으로 노트북 사보시죠”…저소득층 PC 지원액 확 늘린다

2026-04-09 11:31

칩플레이션에 PC·노트북 줄인상
취약계층 구입 지원액 상향 추진
정부 불용PC도 수리해 지원키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칩플레이션(칩+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PC·노트북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PC·노트북 가격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D램값 상승과 주요 전자기기 가격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디지털 양극화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
주요 제조사의 일부 PC·노트북 가격은 7개월 만에 최대 18.1% 상승했다. 컴퓨터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지난 2월 10.8%, 3월 12.4%로 고공행진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 4조8000억원을 활용해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진행중인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PC·노트북 구매지원 사업을 확대하게끔 유도한다. 1인당 지원단가는 지난해 기준 104만2000원인데, 가격 상승을 반영해 기준금액 상향을 추진한다.
또 내용연수 5년이 지난 국가기관 PC의 무상양여를 1만대가량 확대한다.
지난해 불용 처리된 PC 중 2만2000대가 폐기됐는데, 이 중 약 58%는 수리·정비를 거치면 기본 업무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다.
향후 불용 PC는 폐기가 아닌 재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이를 지방정부에 무상양여해 취약계층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지방정부는 사랑의 그린 PC, 인공지능(AI) 디지털 배움터 사업 등을 통해 기기를 정비해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있다.
다만 노트북과 태블릿은 사용기한이 지나면 배터리 수명이 급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제외된다.

학원 교습비 관리 방안도 담겼다. 정부가 교육청과 협력해 교습비 초과징수 등 편법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지난 3일 기준 2394건이 적발됐다. 이 중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등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학원이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매출액의 50% 이내의 과징금을 신설한다.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10배 인상한다. 교습비 초과징수 신고포상금은 현행 10만원엔서 100만원 이내로, 무등록 교습행위는 2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한다.

2만원대 5G요금제 출시해 통신비 절감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의 요금제 개편방향도 담겼다.
통신3사는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고, 3만원 후반대인 5G 요금제를 2만원대로 낮춰 출시한다.
또 ‘데이터안심옵션(QoS)’을 모든 요금제에 도입한다. 월간 데이터를 소진한 후에도 기본속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약 717만 이용자가 연간 약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65세 이상 음성·문자 제공량을 확대하고, 연령별 요금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게끔 한다.
정부는 중동전쟁 지속에 따른 수급우려가 가격인상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특별관리 43개 품목별 가격�e수급동향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또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류 최고가격을 이날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민생물가 TF에서 “최근 중동전쟁이 2주간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민생밀접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과 업계 애로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민생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