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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계좌 13개 총동원해 5000번 주가조작 주문…‘간 큰’ 개미 검찰행	2026-04-08 19:02
증권사 ‘수탁거부’ 8번 무시하고 메뚜기 매매 주담대 레버리지 동원 3000만원 챙겨 증권사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본인 소유 법인 등 13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1년 넘게 시세조종(주가조작)을 벌인 개인투자자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투자자는 주식담보대출까지 끌어다 썼으나 정작 손에 쥔 매매차익은 3000만원 남짓에 불과했다.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하기로 개인투자자 A씨를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당국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약 1년 1개월간 본인과 가족, 본인 소유 회사 등 5명 명의의 13개 계좌를 이용해 C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매했다. 이 기간 A씨가 제출한 시세조종 주문만 총 5042회, 195만1898주에 달한다. A씨의 범행 수법은 끈질기면서도 대담했다. 그는 평소 거래량이 적어 주가를 쥐락펴락하기 쉬운 C사 주식을 타깃으로 삼아 거의 매일 주가 조작 주문을 넣었다. 특히 보유 중인 C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시 C사 주식을 사고팔며 대출을 상환하는 ‘레버리지’ 기법까지 동원해 수익 극대화를 노렸다. 증권사의 불공정거래 감시망도 무용지물이었다. A씨는 범행 초기부터 증권사로부터 유선·서면 경고, 수탁거부 예고 등 수차례 예방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범행을 이어갔고, 결국 8차례나 수탁거부 조치를 당하자 여러 증권사를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하는 꼼수를 썼다. 금융당국은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속이거나 타인의 판단을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며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할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등 징벌적 형사처벌이 추가된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족·회사 계좌 13개 총동원해 5000번 주가조작 주문…‘간 큰’ 개미 검찰행

2026-04-08 19:02

증권사 ‘수탁거부’ 8번 무시하고 메뚜기 매매
주담대 레버리지 동원 3000만원 챙겨

증권사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본인 소유 법인 등 13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1년 넘게 시세조종(주가조작)을 벌인 개인투자자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투자자는 주식담보대출까지 끌어다 썼으나 정작 손에 쥔 매매차익은 3000만원 남짓에 불과했다.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하기로 개인투자자 A씨를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당국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약 1년 1개월간 본인과 가족, 본인 소유 회사 등 5명 명의의 13개 계좌를 이용해 C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매했다. 이 기간 A씨가 제출한 시세조종 주문만 총 5042회, 195만1898주에 달한다.
A씨의 범행 수법은 끈질기면서도 대담했다. 그는 평소 거래량이 적어 주가를 쥐락펴락하기 쉬운 C사 주식을 타깃으로 삼아 거의 매일 주가 조작 주문을 넣었다. 특히 보유 중인 C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시 C사 주식을 사고팔며 대출을 상환하는 ‘레버리지’ 기법까지 동원해 수익 극대화를 노렸다.
증권사의 불공정거래 감시망도 무용지물이었다. A씨는 범행 초기부터 증권사로부터 유선·서면 경고, 수탁거부 예고 등 수차례 예방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범행을 이어갔고, 결국 8차례나 수탁거부 조치를 당하자 여러 증권사를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하는 꼼수를 썼다.
금융당국은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속이거나 타인의 판단을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며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할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등 징벌적 형사처벌이 추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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