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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공방 이틀째…민주 "응급처방" 국민의힘 "선심성 사업 재편해야"	2026-04-08 17:25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8일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 처방'이라며 추경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쟁 추경'에 걸맞지 않은 선심성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며 피해 계층 위주로 지원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이번 추경 편성은 유가 상승에 의한 각 분야의 경제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 처방"이라며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만으로 마련한 빚 없는 추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추경에 대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고 공격하고 있다"며 "어제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중동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 등 수출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도 "정부가 30년 만에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 선제적 조치로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며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물가도 오르고 훨씬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추경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추경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국세청 체납관리단, 관광산업 융자지원 등 사업에 대해 "추경 편성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26조 규모의 추경안에 고유가로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을 위한 유류 안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가 보조금 예산을 소득 하위 70%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아닌 저소득층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195억 원 규모의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전쟁 추경에 시범사업을 끼워 넣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을 소득과 지역으로 구분해 놓다 보니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화권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해당 예산이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여행사에 지원되는 것이지 개별 관광객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조 의원은 이를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주무 부처 장관이 설명하는데도 40만 원씩 지원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조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여야, 추경 공방 이틀째…민주 "응급처방" 국민의힘 "선심성 사업 재편해야"

2026-04-08 17:25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8일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 처방'이라며 추경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쟁 추경'에 걸맞지 않은 선심성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며 피해 계층 위주로 지원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이번 추경 편성은 유가 상승에 의한 각 분야의 경제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 처방"이라며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만으로 마련한 빚 없는 추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추경에 대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고 공격하고 있다"며 "어제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중동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 등 수출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도 "정부가 30년 만에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 선제적 조치로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며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물가도 오르고 훨씬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추경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추경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국세청 체납관리단, 관광산업 융자지원 등 사업에 대해 "추경 편성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26조 규모의 추경안에 고유가로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을 위한 유류 안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가 보조금 예산을 소득 하위 70%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아닌 저소득층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195억 원 규모의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전쟁 추경에 시범사업을 끼워 넣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을 소득과 지역으로 구분해 놓다 보니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화권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해당 예산이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여행사에 지원되는 것이지 개별 관광객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조 의원은 이를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주무 부처 장관이 설명하는데도 40만 원씩 지원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조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