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오늘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도 5부제	2026-04-08 16:17
3회 위반 시 징계…꼼수 차단 월 8만7000배럴 절감 효과 기대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되면서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오늘부터 2부제로 강화된다.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가 시행된다.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을 허용한다. 정부는 2부제를 시행하며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규정을 2회 위반할 경우 주차장 출입이 제한되고 3회 위반하면 징계 처분을 받는다. ‘꼼수’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출퇴근용 차량은 1대만 등록하고 변경할 때 승인 절차를 밟도록 했다. 임직원이 차량을 바꿔 타거나 홀수 차량과 짝수 차량을 모두 등록해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민간 건물에 입주한 공공기관에도 제도 이행 책임을 부여했다. 건물주가 별도로 주차 통제를 하지 않더라도 기관이 직원 차량 현황을 파악하고 순찰 등을 통해 운행을 관리해야 한다. 기관 평가에도 운행 관리 여부가 반영돼, 개인이 아닌 조직 단위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기관은 조치명령과 결과 보고를 통해 언론 공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에 대한 차량 5부제도 시행한다. 5부제는 끝자리 번호에 따라 월요일에는 1·6, 화요일엔 2·7, 수요일엔 3·8, 목요일엔 4·9, 금요일엔 5·0번인 차량의 주차장 입차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5부제가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약 3만곳이다. 다만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주거밀집지역 등 공공기관장이 차량 부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공영주차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예외로 인정된다. 한편, 기후에너지부는 공공기관 2부제 조치로 월 1만7000~8만7000배럴의 유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공영주차장 5부제로는 월 5000~2만7000배럴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도 5부제

2026-04-08 16:17

3회 위반 시 징계…꼼수 차단
월 8만7000배럴 절감 효과 기대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되면서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오늘부터 2부제로 강화된다.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가 시행된다.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을 허용한다.
정부는 2부제를 시행하며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규정을 2회 위반할 경우 주차장 출입이 제한되고 3회 위반하면 징계 처분을 받는다.
‘꼼수’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출퇴근용 차량은 1대만 등록하고 변경할 때 승인 절차를 밟도록 했다. 임직원이 차량을 바꿔 타거나 홀수 차량과 짝수 차량을 모두 등록해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민간 건물에 입주한 공공기관에도 제도 이행 책임을 부여했다. 건물주가 별도로 주차 통제를 하지 않더라도 기관이 직원 차량 현황을 파악하고 순찰 등을 통해 운행을 관리해야 한다.
기관 평가에도 운행 관리 여부가 반영돼, 개인이 아닌 조직 단위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기관은 조치명령과 결과 보고를 통해 언론 공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에 대한 차량 5부제도 시행한다. 5부제는 끝자리 번호에 따라 월요일에는 1·6, 화요일엔 2·7, 수요일엔 3·8, 목요일엔 4·9, 금요일엔 5·0번인 차량의 주차장 입차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5부제가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약 3만곳이다. 다만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주거밀집지역 등 공공기관장이 차량 부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공영주차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예외로 인정된다.
한편, 기후에너지부는 공공기관 2부제 조치로 월 1만7000~8만7000배럴의 유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공영주차장 5부제로는 월 5000~2만7000배럴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