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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수익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메스 댄다…전문 기금형이 해법될까 2026-04-08 10:39
국회 2026 퇴직연금 정책방향 토론회
기금형 거버넌스·전문성 확보 필수
중기 “유동성 위기…유예·세제지원 절실”
85%가 원리금에 묶여…디폴트옵션 한계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가 약 20년 만에 적립금 400조원을 돌파하며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2%대에 머무는 ‘쥐꼬리 수익률’과 중도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는 김승원, 박상혁, 박홍배 의원 공동 주최로 ‘2026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금형 제도 도입’과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 85%가 원리금 쏠림…수익률 제약과 중도 누수 ‘심각’
이날 발제를 맡은 영주 닐슨 성균관대 SKK GSB 교수는 2025년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2023년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시행되었음에도 전체 디폴트옵션 적립금 53.3조 원의 85.4%가 원리금보장형에 쏠려 있는 실정이다.
닐슨 교수는 “원리금보장형의 평균 수익률은 2.63%에 불과한 반면 적극투자형은 14.93%에 달한다”며 “현재의 낮은 장기 수익률은 단순한 투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퇴직급여의 중도 누수 현상도 심각한 문제로 거론됐다. 장기 노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은 2.7조 원에 달했다. 인원 기준 중도인출 사유의 56.5%가 주택 구입인 것으로 나타나 가계의 유동성 부족과 주거 불안이 연금 누수로 직결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 기금형 연금, ‘독립적 전문 수탁자’ 도입이 관건
정부가 수익률 제고의 핵심 카드로 꺼내든 ‘기금형 제도’에 대해서는 환영과 우려가 교차했다. 기금형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대표가 공동 참여하는 수탁자위원회를 통해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는 거버넌스 형태다.
그러나 닐슨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수탁자위원회가 비전문가에 의해 주도될 경우 외부 금융기관에 운용을 의존하는 ‘형식적 거버넌스’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독립적인 전문 수탁자 또는 전문 투자위원회 체계를 도입해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자 결과 자체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책임 판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외적립 의무화…경영계 “한계기업 숨통 틔워줘야”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기업 도산 시 미가입 기업의 근로자 수급권이 위협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조치다.
하지만 토론에 나선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유동성이 취약한 업종이나 한계기업에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본부장은 “사외적립 의무화의 취지는 타당해도 대규모 사외 적립에 운용수수료까지 떠안아야 하는 비용 증가는 고용 유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실효적인 세제 지원안(손비인정 150% 한시 적용 등)과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상혁 의원은 “퇴직연금이 온전한 노후 자산으로 기능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존재한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퇴직연금이 진정한 노후 안전망으로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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