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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카페 절반이 상속 꼼수?…가업상속공제 확 바뀐다	2026-04-07 11:20
수도권 대형카페 44% 제도 남용 소지 이 대통령 언급한 ‘주차장업’도 손봐 재경부, 30년 만에 제도 전면 재설계 수도권 내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전면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업상속공제 전반의 현장 실태 및 문제점’과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를 선별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4%에 달하는 11개 업체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발견됐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할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최대 600억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공제 대상인 제과점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한 업체가 7곳 확인됐으며, 제빵 시설 없이 완제품 빵을 구입해 판매하는 곳도 적발됐다. 또한, 최대한의 공제를 받기 위해 주택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공간을 사업장에 포함한 업체가 4곳,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자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고령의 부모 명의로 사업자를 위장 등록한 업체도 4곳 포함됐다. 정부는 이처럼 기술 이전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에 제도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우선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공제 적용에서 원천 배제된다. 설치와 유지 관리가 간단해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주차장업과, 베이커리 카페 등 음식점업 중에서도 음식을 실제 제조하지 않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를 이용한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제 적용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3.3㎡당 공제 한도 금액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부업종이 비공제 대상 업종일 경우에는 매출액과 자산 사용 비율 등의 기준으로 안분하여 주업종에 해당하는 자산에만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백년 소상공인(15년), 백년가게(30년) 등 타 제도와 비교해 짧다고 지적되어 온 최소 경영 기간 10년 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현행 5년인 사후관리 기간 역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향후 관계 부처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한 뒤, 다가오는 2026년 세법 개정에서 이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이커리카페 절반이 상속 꼼수?…가업상속공제 확 바뀐다

2026-04-07 11:20

수도권 대형카페 44% 제도 남용 소지
이 대통령 언급한 ‘주차장업’도 손봐
재경부, 30년 만에 제도 전면 재설계

수도권 내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전면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업상속공제 전반의 현장 실태 및 문제점’과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를 선별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4%에 달하는 11개 업체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발견됐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할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최대 600억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공제 대상인 제과점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한 업체가 7곳 확인됐으며, 제빵 시설 없이 완제품 빵을 구입해 판매하는 곳도 적발됐다.
또한, 최대한의 공제를 받기 위해 주택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공간을 사업장에 포함한 업체가 4곳,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자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고령의 부모 명의로 사업자를 위장 등록한 업체도 4곳 포함됐다.
정부는 이처럼 기술 이전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에 제도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우선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공제 적용에서 원천 배제된다. 설치와 유지 관리가 간단해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주차장업과, 베이커리 카페 등 음식점업 중에서도 음식을 실제 제조하지 않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를 이용한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제 적용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3.3㎡당 공제 한도 금액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부업종이 비공제 대상 업종일 경우에는 매출액과 자산 사용 비율 등의 기준으로 안분하여 주업종에 해당하는 자산에만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백년 소상공인(15년), 백년가게(30년) 등 타 제도와 비교해 짧다고 지적되어 온 최소 경영 기간 10년 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현행 5년인 사후관리 기간 역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향후 관계 부처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한 뒤, 다가오는 2026년 세법 개정에서 이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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