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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술금융 실적 부풀리기 의혹에 … 금감원, 은행 대출과정 검사착수 2026-04-06 19:04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기술신용대출(기술금용) 취급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수시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내 최대 기술신용평가(TCB) 기관인 한국평가데이터가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정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평가서를 무더기로 발급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은행들이 이를 알고도 대출을 내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부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두 곳에 대해 기술금융 부당 대출 관련 수시검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평가데이터 등 기술신용평가 업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두 은행이 한국평가데이터의 보증서를 토대로 기술신용대출을 내준 점에 착안해 수시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한국평가데이터가 은행에 제출한 평가서가 허위인 점을 알고도 두 은행이 대출을 내줬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신용대출은 담보나 재무제표가 아니라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대출을 내주는 기업금융 제도다. 기업이 은행에 기술신용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TCB 업체에 기술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여신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금감원은 기술신용대출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TCB 업체와 공모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가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하고 은행별 순위를 관리하다 보니 은행들이 실적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과정에서 허위 평가서를 사실상 용인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기술금융 제도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검사 범위가 전 은행권으로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다만 금감원은 일단 두 은행을 검사한 뒤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은행권 전반으로 검사를 확대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술의 사업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허위 기술평가서를 통한 부당 대출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란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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