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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달러 강제매각 조치?…재경부 “명백한 가짜뉴스, 엄정대응”	2026-04-01 22:43
최근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란 주장이 확산한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경찰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1일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유포된 바 있다”며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 대응과 관련해 “필요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는 해당 발언이 외환시장 개입을 넘어 민간 보유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확산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외환시장에 대한 강제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는 오해가 퍼지면서,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외화를 강제로 처분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의 재정·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대통령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치를 긴급하게 발동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달러 강제매각 조치?…재경부 “명백한 가짜뉴스, 엄정대응”

2026-04-01 22:43

최근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란 주장이 확산한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경찰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1일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유포된 바 있다”며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 대응과 관련해 “필요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는 해당 발언이 외환시장 개입을 넘어 민간 보유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확산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외환시장에 대한 강제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는 오해가 퍼지면서,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외화를 강제로 처분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의 재정·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대통령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치를 긴급하게 발동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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