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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수수료 인하…정부 "한국 적용 앞당겨야" 2026-04-01 16:59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 마켓 수수료 인하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국내 적용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인하 정책의 한국 적용을 올해 말보다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 내 결제 수수료를 기존 최대 30%에서 조건부 최소 15%까지 낮추고, 구독 서비스는 10%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신규 설치 이용자 거래에는 15%의 서비스 수수료가, 기존 이용자 거래에는 2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수수료 인하 정책은 미국과 영국, 유럽경제지역(EEA)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 중 적용되며, 호주 적용 시점은 오는 9월 30일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올해 12월31일까지 도입될 예정이며, 이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내년 9월30일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중소 개발자 부담 완화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며 상생 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개발자 수익 구조 개선과 함께 앱 마켓 경쟁 환경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