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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정보공유 확대…가상자산·개통정보까지 연계 2026-04-01 16:29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금융·통신·가상자산 정보를 통합 공유하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심거래 정보 공유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와 전자금융업자 등도 정보 공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정보와 휴대전화 개통정보, 악성 앱 정보 등도 공유됩니다.

또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진행한 뒤 오는 8월 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다양한 분야의 실효성 있는 정보를 연계할 수 있게 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