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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에 최소 10만원 현금성 지원 2026-03-31 23:34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의결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항목별로 보면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으로 구성됐다.
국채 발행이 아니라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이용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약 40%(9조7000억원)는 지방에 나눠준다.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 지원은 크게 세 가지다.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류 공급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해를 보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K패스 환급률을 높이는 데 5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또 이른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577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사업에는 약 2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또 '전쟁 추경'이라는 명분에 맞게 1조1000억원을 편성해 피해 산업을 지원하고, 석유 비축 물량 확대 등 공급망 안정화에 7000억원을 투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총지출 예산은 753조원으로 늘어난다. 국가 채무는 1412조8000억원으로 각각 불어날 전망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우리가 가진 권한·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76조에 따라 내우·외환·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위기 등으로 긴급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며 발동한 사례가 있다.
[나현준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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