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조원은 지방으로 자동 배정… 교부세·교육교부금으로 투입 | 2026-03-31 2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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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전쟁 파장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긴급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전액 초과세수로 편성돼 이 중 9조7000억원은 지방정부 재원으로 투입된다. 정부는 지방에 투입되는 예산이 민생 안정과 고유가 피해 지원이라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할 방침이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해 총 9조4000억원은 자동으로 지방에 배정된다. 현행법상 내국세에 연동돼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3000억원을 보태 총 9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추경을 통해 지방으로 배분하는 막대한 재원의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꼬리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 목적에 맞게 사용될지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조원 이상 내려가는 만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 가급적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행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의 경제적 타격이 더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우대 원칙'을 폭넓게 적용했다. 청년일자리장려금 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근무자로 확대하고,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사업도 비수도권에 훈련·교육비를 70% 더 지급한다. [김금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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