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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대급 지출 구조조정 예고…의무지출까지 감축 2026-03-30 13:44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까지 포함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기획예산처는 오늘(30일)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과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며, 전체 규모는 올해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시·일몰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하는 등 비효율 사업 정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